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특징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사유림 소유자들에게 산지연금 지원을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산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노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을 정부에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유림 소유자가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관리기관에 자신의 사유림을 팔아주면, 그 대가로 산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노후생활을 위한 자금 조성

사유림 소유자들은 노후생활을 위해 산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을 정부에 매도함으로써 자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3. 정부의 산림 조성 및 관리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며,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 입니다. 정부는 사유림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사유림을 적절히 관리하여 산림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4. 도입 및 시행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다.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 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사유림 소유자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지연금을 통해 노후에 소득 보장을 받으며, 동시에 사유림을 관리하는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합니다.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사유림을 삽니다.  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23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바로가기 (https://www.forest.go.kr)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